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54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259, 2013. 6. 24., 각하
임대계약해지,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임대계약해지,건물명도최고통보및명도소송예고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48, 2013. 5. 21., 각하
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임대주택임대차계약갱신이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09년
2004년
5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누10055 판결
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2년
|
|
로그인 |